만 나이 계산법/시행일/정년퇴직나이 알아보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하던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만 나이로 가기로 정했었는데, 6월 28일부터 드디어 만 나이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원래 나이에서 1~2살 어려지니 기분은 좋네요.
학교 입학나이, 정년 퇴직나이 계산에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제체에서 동영상 자료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욱 빠르실 거예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면 1살이 말하지 않고, 3개월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2000년 6월 26일생인 경우 25살이 아니고 , 23세 나이로 통일해서 말하면 됩니다.
■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을 합니다.
만 나이로 계산할 경우 생일 개월 수 따라 반에서 나이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언니, 오빠 같은 호칭을 붙여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반아이들끼리도 나이 계산에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만 나이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나이를시행 시공식적인변화는무엇 있을까요?
1.아동의버스요금무료에대해서도혼란이있는경우가많았다고합니다.
만나이기준으로6세미만동반아동은버스요금이무료입니다.
그런데 나이 기준을 한국식 나이로 잘못 알아 7세인 경우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만6세미만아이는버스요금이무료이니잘숙지하고계시는 게좋겠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및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에는 만 나이 시행 시에 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만 나이 시행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올해 시행이 되었다고 갑자기 술을 못 구매하거나 못 마시지는 않습니다. 2004년생이23년06월28이후에도술을마시는 데는지장이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 현행법상 만 19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 기간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도만나이시행 시바뀌어야하나요?
현행 법령에서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5.연나이법령도전부만나이로바뀔까요?
국민편의를위해꼭필요한경우는연나이를사용하고,그외에는국민의견을수렴하여만나이기준으로차츰바꾸어나갈계획이라고합니다.
6.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7.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될까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롯데손해보험[000400]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와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서로 다릅니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됩니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9. 정년 퇴직 시기 변화가 있나요?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 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은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변화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시행시 실제로 바뀌는 것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로 인해 일생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데요,
예를 들면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 용량 같은 것들 약에 '12세 미만 20ml'로 적혀있었는데 이게 만 나이 이은 지 한국식 나이인지 헷갈렸습니다. 앞으로는 만 나이로 기준을 정해서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 나이 시행 시 바뀌지 않는 것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은 변하지 않습니다.